세관에서 “납세신고 도움정보에 따른 자율점검 실시 요청” 공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말고 어떤 내용인지 확인부터 하십시오.
납세신고 도움정보
납세신고 도움정보는 ‘기업의 납세상태를 전산의 방법으로 진단하고 그 진단 결과 생산된 정보로서, 납세오류 위험 등 해당기업의 납세신고 유의사항과 그 밖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말한다고 합니다. 관세청이 보유한 세적자료, 외환자료 등의 빅데이터와 해당 기업의 신고 내용을 전산으로 비교하여 추출, 생산한 자료입니다.
즉, 관세청에서 전산으로 각 기업이 수입신고한 내용 중 세금 계산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선별해서 보여 주는 시스템입니다.
유니패스를 통해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으며 각 기업은 유니패스를 통해 상시 자신의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니패스 접속 -> 로그인 -> 납세신고 도움정보(퀵메뉴) -> 납세신고정보조회(기업용)
위와 같이 조회하면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 오류가 의심되는 항목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청은 오류 가능성이 있으면 수입통관 때 확인하지 왜 나중에 이런 정보를 제공할까요? 이 이유를 알아야 납세신고 도움정보 공문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후심사
1) 사후세액심사
기본적으로 한국의 수입 납부세액심사는 사후심사 방식입니다. 세관공무원은 수입신고가 접수되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세액의 정확 여부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합니다.
매 수입신고 때마다 세액의 정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입통관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입물품이 외국에서 도착 후 하루, 이틀 만에 통관이 마무리되는 것은 이런 사후심사제도 덕분입니다.
사후에 세액심사를 하는 대신 세관은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날로부터 5년간 관세 등을 부과할 권한이 있습니다. 즉, 통관은 신속하게 하되 신고세액의 정확 여부는 5년에 걸쳐 천천히 확인하자는 것이 사후세액심사 제도의 취지입니다.
2) 사후심사 실무
5년이라는 시간이 있어도 수입통관 건수가 너무 많아서 모든 수입신고 건의 세액 심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수입신고 건수만큼 세관공무원을 늘리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관세청은 제한된 공무원 인력으로 최대한 심사 성과를 내기 위해 보정심사, 법인심사, 기획심사 등 다양한 사후심사 대상 업체 선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최대한 다양한 수입 건을 심사하려고 노력하지만 수입금액이나 납부세액이 큰 기업이나 산업이 주로 사후세액심사 대상으로 선별됩니다. 결과적으로 수입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은 사후세액심사를 받지 않고 5년이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사후세액심사를 안 받은 기업이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선별확률이 낮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로 저가신고를 하는 기업이 늘어나면 이는 큰 사회 문제가 될 것입니다.
납세신고 도움정보 자율점검
1) 자율열람
자율열람은 수입기업이 스스로 유니패스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열람해서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민간(수입기업 및 관세사)에서 스스로 유니패스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수입신고 오류가 있는지 점검해서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 등 정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수입신고 때 납부세액을 적게 납부한 것이 확인되면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면서 부족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혜택으로 관세청에서는 신고 오류점수 면제, 성실납세 포상 대상 추천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2) 자율점검 실시 요청
자율열람과 달리 세관에서 추가적으로 정보를 분석한 결과 납세오류가 예상되면 그 항목과 내용(개별정보)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수입기업에게 공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납세신고 도움정보에 따른 자율점검 실시 요청’ 공문입니다.
개별정보를 받은 기업은 자율점검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납세오류 점검 결과’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공문을 받은 기업이 자율점검을 하지 않으면 세관에서 사후세액심사 또는 관세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즉, 공무원 인력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최대한 민간 스스로 자율점검을 통해 오류를 정정하도록 유도하고, 자율점검을 하지 않는 기업에 사후세액심사를 집중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3) 자율점검 및 오류정정
수입기업은 개별정보를 근거로 수입신고 당시 납부세액이 정확한지 점검하여야 합니다. 개별정보 항목과 내용은 주로 과세가격, 품목분류, FTA 등 관세, 통관적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관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율점검 결과 오류(납부세액의 과다 또는 과소)가 있으면 이를 정정신고합니다. 즉, 납부세액이 과다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고 납부세액이 과소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부족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부족세액이 있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수정신고 기간에 따라 감경이 가능하므로 관세사와 상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자율점검 점검결과서
개별정보가 포함된 공문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납부세액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신고 도움정보는 전산시스템으로 식별한 오류 가능성이므로 이것을 받았다고 반드시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사 등 전문가와 함께 해당 신고건이 정확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자율점검 결과 수입신고할 때 납부한 세액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인되면 이를 소명하는 근거서류와 함께 자율점검결과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니 ‘납세신고 도움정보에 따른 자율점검 실시 요청’ 공문을 받으면 너무 당황하지 말고 자료와 함께 믿을만한 관세사를 찾아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십시오.
가디언관세사무소는 자율점검, 법인심사, 기획심사 등 다양한 기업심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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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납세신고 도움정보에 따른 자율점검 실시 요청” 공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말고 어떤 내용인지 확인부터 하십시오.
납세신고 도움정보는 ‘기업의 납세상태를 전산의 방법으로 진단하고 그 진단 결과 생산된 정보로서, 납세오류 위험 등 해당기업의 납세신고 유의사항과 그 밖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말한다고 합니다. 관세청이 보유한 세적자료, 외환자료 등의 빅데이터와 해당 기업의 신고 내용을 전산으로 비교하여 추출, 생산한 자료입니다.
즉, 관세청에서 전산으로 각 기업이 수입신고한 내용 중 세금 계산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선별해서 보여 주는 시스템입니다.
유니패스를 통해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으며 각 기업은 유니패스를 통해 상시 자신의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니패스 접속 -> 로그인 -> 납세신고 도움정보(퀵메뉴) -> 납세신고정보조회(기업용)
위와 같이 조회하면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 오류가 의심되는 항목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청은 오류 가능성이 있으면 수입통관 때 확인하지 왜 나중에 이런 정보를 제공할까요? 이 이유를 알아야 납세신고 도움정보 공문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후심사
1) 사후세액심사
기본적으로 한국의 수입 납부세액심사는 사후심사 방식입니다. 세관공무원은 수입신고가 접수되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세액의 정확 여부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합니다.
매 수입신고 때마다 세액의 정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입통관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입물품이 외국에서 도착 후 하루, 이틀 만에 통관이 마무리되는 것은 이런 사후심사제도 덕분입니다.
사후에 세액심사를 하는 대신 세관은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날로부터 5년간 관세 등을 부과할 권한이 있습니다. 즉, 통관은 신속하게 하되 신고세액의 정확 여부는 5년에 걸쳐 천천히 확인하자는 것이 사후세액심사 제도의 취지입니다.
2) 사후심사 실무
5년이라는 시간이 있어도 수입통관 건수가 너무 많아서 모든 수입신고 건의 세액 심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수입신고 건수만큼 세관공무원을 늘리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관세청은 제한된 공무원 인력으로 최대한 심사 성과를 내기 위해 보정심사, 법인심사, 기획심사 등 다양한 사후심사 대상 업체 선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최대한 다양한 수입 건을 심사하려고 노력하지만 수입금액이나 납부세액이 큰 기업이나 산업이 주로 사후세액심사 대상으로 선별됩니다. 결과적으로 수입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은 사후세액심사를 받지 않고 5년이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사후세액심사를 안 받은 기업이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선별확률이 낮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로 저가신고를 하는 기업이 늘어나면 이는 큰 사회 문제가 될 것입니다.
납세신고 도움정보 자율점검
1) 자율열람
자율열람은 수입기업이 스스로 유니패스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열람해서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민간(수입기업 및 관세사)에서 스스로 유니패스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수입신고 오류가 있는지 점검해서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 등 정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수입신고 때 납부세액을 적게 납부한 것이 확인되면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면서 부족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혜택으로 관세청에서는 신고 오류점수 면제, 성실납세 포상 대상 추천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2) 자율점검 실시 요청
자율열람과 달리 세관에서 추가적으로 정보를 분석한 결과 납세오류가 예상되면 그 항목과 내용(개별정보)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수입기업에게 공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납세신고 도움정보에 따른 자율점검 실시 요청’ 공문입니다.
개별정보를 받은 기업은 자율점검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납세오류 점검 결과’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공문을 받은 기업이 자율점검을 하지 않으면 세관에서 사후세액심사 또는 관세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즉, 공무원 인력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최대한 민간 스스로 자율점검을 통해 오류를 정정하도록 유도하고, 자율점검을 하지 않는 기업에 사후세액심사를 집중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3) 자율점검 및 오류정정
수입기업은 개별정보를 근거로 수입신고 당시 납부세액이 정확한지 점검하여야 합니다. 개별정보 항목과 내용은 주로 과세가격, 품목분류, FTA 등 관세, 통관적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관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율점검 결과 오류(납부세액의 과다 또는 과소)가 있으면 이를 정정신고합니다. 즉, 납부세액이 과다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고 납부세액이 과소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부족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부족세액이 있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수정신고 기간에 따라 감경이 가능하므로 관세사와 상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자율점검 점검결과서
개별정보가 포함된 공문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납부세액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신고 도움정보는 전산시스템으로 식별한 오류 가능성이므로 이것을 받았다고 반드시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사 등 전문가와 함께 해당 신고건이 정확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자율점검 결과 수입신고할 때 납부한 세액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인되면 이를 소명하는 근거서류와 함께 자율점검결과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니 ‘납세신고 도움정보에 따른 자율점검 실시 요청’ 공문을 받으면 너무 당황하지 말고 자료와 함께 믿을만한 관세사를 찾아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십시오.
가디언관세사무소는 자율점검, 법인심사, 기획심사 등 다양한 기업심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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