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채택한 민‧관 협력제도로 관세청으로부터 안전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말합니다. 관세청 AEO 공인 심사 시 가장 중점으로 살펴보는 분야가 위험성평가입니다.
한국 AEO 제도는 WCO 국제규범(SAFE Framework)을 준수합니다. 이 Framework은 AEO 기업에게 일정 수준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AEO내부통제시스템 발전, 유지의 근간이 되는 핵심입니다. 위험성평가를 잘 이해하면 AEO 사후관리를 덜 부담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1. 위험성평가란
1) 기원
‘위험성평가’라는 개념은 원래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출발했습니다.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원인을 미리 찾아내고,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하기 위해 고안된 시스템입니다. 이 개념이 점차 다양한 사고 예방 분야로 확장되었고 이를 통관(법규준수) 및 물류보안(안전관리) 분야에 적용한 것이 AEO 위험성평가입니다.
2) 위험요소
“북산의 불안요소, 그 첫 번째는… 바로 파울 트러블이다!” (능남 유명호 감독)
슬램덩크란 만화에 나오는 이 대사처럼, 조직 운영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성 평가에서는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 즉 불안요소를 위험요소라고 부릅니다.
3) 우선 순위 결정
위험요소를 식별한 후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정량화된 평가(예: 가능성 5점 × 영향도 4점 = 위험도 20점)도 좋고, 실무자 경험에 따른 정성적 판단도 가능합니다.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는 단지 점수 계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대책 수립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위험요소 중에서 우선 순위가 높은 것부터 먼저 관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위험성평가입니다.
2. AEO위험성평가
1)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위험성평가는 사고위험을 예방하는 도구입니다. AEO제도는 기업 스스로 법규준수 및 안전관리 분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위험성평가 도구를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AEO위험성평가는 관세법 등 법령 위반 가능성이나 국제테러, 물품 불법 반출입, 외부인 무단 침입, 부패 등 위험 발생 방지가 주목적입니다.
2) AEO위험성평가 흐름
AEO 위험성평가는 다음의 흐름으로 이루어집니다.
① 위험요소 식별(AEO가이드라인 2.2.1.1)
② 위험평가(발생 가능성 및 영향도) 후 우선 순위결정(AEO가이드라인2.2.1.2)
③ 관리대책 수립 및 실행(AEO가이드라인2.2.1.3)
④ 관리대책 평가 및 Feedback(AEO가이드라인2.2.1.4)
3) 정기적 재수행
AEO위험성평가를 통해 우선 순위가 높은 위험요소를 골라 집중적으로 예방조치를 하면 위험 발생 가능성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의 위험성평가로 법규준수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위험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은 AEO기업에게 정기적으로 (최소 연1회 이상)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AEO 기업 스스로 반복적 개선활동을 통해 높은 수준의 준법, 보안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정기자율평가와 위험성평가
1) 정기자율평가
AEO 정기자율평가(舊 정기자체평가)는 AEO공인업체가 매년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점검 자료들(막대한 서류들)도 증빙으로 함께 제출하였으나 현재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외부 컨설턴트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AEO기업이 늘었습니다. 이런 기업들에 도움이 될 팁을 몇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 수출입관련 전반 업무세분화
AEO가이드라인에서 위험요소를 식별할 때 수출입관련 활동 전반에 걸쳐 프로세스를 세분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AEO기업이 과거 위험성 평가 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불필요하게 업무 세분화 내용을 변경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업무 프로세스는 변동이 없지만 내외부 요건에 따라 위험요소나 이에 따른 위험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내용을 위험성평가에 반영하면 됩니다.
3) 수출입업무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출입 업무 프로세스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 세분화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수입요건이 없는 물품을 수입하다가 새로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을 수입하게 되는 경우 수입요건 검토, 요건서류 작성, 검토 및 제출 등의 업무 절차를 프로세스에 추가하여야 합니다. 환급 형태가 바뀌거나 기존 FTA협정과 다른 방식의 국가와 거래가 새로 생긴 경우도 관련 업무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4) 오류대장
AEO위험성평가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AEO기업 정도 되면 관세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적법성 관련해서 발생가능성이 높은 위험은 수출입 신고오류(정정, 취하) 정도입니다. 매년 위험성평가를 하다보면 실제 업무 변동은 없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새로 발생하는 것은 신고오류입니다. 이런 신고오류가 발생하면 항상 오류대장에 작성하고 이발생한 원인을 세부적으로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에 꼭 필요한(혹은 유일한) data가 되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계속 외부 컨설턴트를 이용해서 위험성평가를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래도 AEO 사후관리에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주십시오.
#AEO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정기자율평가 #정기자체평가 #내부통제시스템 #관세청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채택한 민‧관 협력제도로 관세청으로부터 안전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말합니다. 관세청 AEO 공인 심사 시 가장 중점으로 살펴보는 분야가 위험성평가입니다.
한국 AEO 제도는 WCO 국제규범(SAFE Framework)을 준수합니다. 이 Framework은 AEO 기업에게 일정 수준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AEO내부통제시스템 발전, 유지의 근간이 되는 핵심입니다. 위험성평가를 잘 이해하면 AEO 사후관리를 덜 부담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1. 위험성평가란
1) 기원
‘위험성평가’라는 개념은 원래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출발했습니다.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원인을 미리 찾아내고,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하기 위해 고안된 시스템입니다. 이 개념이 점차 다양한 사고 예방 분야로 확장되었고 이를 통관(법규준수) 및 물류보안(안전관리) 분야에 적용한 것이 AEO 위험성평가입니다.
2) 위험요소
“북산의 불안요소, 그 첫 번째는… 바로 파울 트러블이다!” (능남 유명호 감독)
슬램덩크란 만화에 나오는 이 대사처럼, 조직 운영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성 평가에서는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 즉 불안요소를 위험요소라고 부릅니다.
3) 우선 순위 결정
위험요소를 식별한 후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정량화된 평가(예: 가능성 5점 × 영향도 4점 = 위험도 20점)도 좋고, 실무자 경험에 따른 정성적 판단도 가능합니다.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는 단지 점수 계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대책 수립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위험요소 중에서 우선 순위가 높은 것부터 먼저 관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위험성평가입니다.
2. AEO위험성평가
1)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위험성평가는 사고위험을 예방하는 도구입니다. AEO제도는 기업 스스로 법규준수 및 안전관리 분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위험성평가 도구를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AEO위험성평가는 관세법 등 법령 위반 가능성이나 국제테러, 물품 불법 반출입, 외부인 무단 침입, 부패 등 위험 발생 방지가 주목적입니다.
2) AEO위험성평가 흐름
AEO 위험성평가는 다음의 흐름으로 이루어집니다.
① 위험요소 식별(AEO가이드라인 2.2.1.1)
② 위험평가(발생 가능성 및 영향도) 후 우선 순위결정(AEO가이드라인2.2.1.2)
③ 관리대책 수립 및 실행(AEO가이드라인2.2.1.3)
④ 관리대책 평가 및 Feedback(AEO가이드라인2.2.1.4)
3) 정기적 재수행
AEO위험성평가를 통해 우선 순위가 높은 위험요소를 골라 집중적으로 예방조치를 하면 위험 발생 가능성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의 위험성평가로 법규준수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위험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은 AEO기업에게 정기적으로 (최소 연1회 이상)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AEO 기업 스스로 반복적 개선활동을 통해 높은 수준의 준법, 보안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정기자율평가와 위험성평가
1) 정기자율평가
AEO 정기자율평가(舊 정기자체평가)는 AEO공인업체가 매년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점검 자료들(막대한 서류들)도 증빙으로 함께 제출하였으나 현재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외부 컨설턴트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AEO기업이 늘었습니다. 이런 기업들에 도움이 될 팁을 몇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 수출입관련 전반 업무세분화
AEO가이드라인에서 위험요소를 식별할 때 수출입관련 활동 전반에 걸쳐 프로세스를 세분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AEO기업이 과거 위험성 평가 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불필요하게 업무 세분화 내용을 변경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업무 프로세스는 변동이 없지만 내외부 요건에 따라 위험요소나 이에 따른 위험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내용을 위험성평가에 반영하면 됩니다.
3) 수출입업무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출입 업무 프로세스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 세분화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수입요건이 없는 물품을 수입하다가 새로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을 수입하게 되는 경우 수입요건 검토, 요건서류 작성, 검토 및 제출 등의 업무 절차를 프로세스에 추가하여야 합니다. 환급 형태가 바뀌거나 기존 FTA협정과 다른 방식의 국가와 거래가 새로 생긴 경우도 관련 업무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4) 오류대장
AEO위험성평가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AEO기업 정도 되면 관세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적법성 관련해서 발생가능성이 높은 위험은 수출입 신고오류(정정, 취하) 정도입니다. 매년 위험성평가를 하다보면 실제 업무 변동은 없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새로 발생하는 것은 신고오류입니다. 이런 신고오류가 발생하면 항상 오류대장에 작성하고 이발생한 원인을 세부적으로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에 꼭 필요한(혹은 유일한) data가 되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계속 외부 컨설턴트를 이용해서 위험성평가를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래도 AEO 사후관리에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주십시오.
#AEO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정기자율평가 #정기자체평가 #내부통제시스템 #관세청